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다양한 업종으로 나뉘며,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이를 통해 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가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각 업종별로 다루는 분야와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와 장비, 자본금 등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에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해당 업종을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업종 | 설명 |
|---|---|
| 1. 토목공사 | 도로, 다리, 터널 등의 건설 및 유지보수 |
| 2. 건축공사 | 건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 |
| 3. 기계설비공사 | 기계 및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4. 전기공사 | 전기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5. 통신공사 | 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 |
| 6. 가스공사 | 가스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7. 수질환경공사 | 수질 개선 및 환경 보호 관련 작업 |
| 8. 조경공사 | 공원, 정원 및 녹지 조성 |
| 9. 특수건설공사 |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이 요구되는 공사 |
| 10. 시설물유지관리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 |
| 11. 방수공사 | 방수 및 방습 관련 작업 |
| 12. 외장공사 | 건물 외관 및 마감 작업 |
| 13. 내장공사 | 건물 내부 마감 및 인테리어 |
| 14. 기타공사 |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건설 작업 |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 | 금액 |
|---|---|
| 개인사업자 | 1.5억 이상 |
| 법인사업자 | 3억 이상 |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기준이 없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 | 출자금 예치 여부 |
|---|---|
| 전문건설공제조합 | 필요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필요 |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업종별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과 주력 분야별로 준비해야 할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 조건 | 내용 |
|---|---|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경력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 |
| 상시근로 | 겸업 및 겸직 불가 |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이 가능한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조건 | 내용 |
|---|---|
| 사무실 위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 내 |
| 사용 용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
| 사무설비 | 기본적인 사무설비 및 독립적인 공간 필요 |
장비는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 명의로 구입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및 발급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원활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절차 | 소요 기간 |
|---|---|
| 서류 접수 | 즉시 |
| 법정 처리 기간 | 약 20일 |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업체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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