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헷갈리는 세금 종류와 체납 시 벌금까지 한눈에 정리
세금 고지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7월이면 재산세, 12월이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국세인지, 어떤 건 지방세인지 헷갈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국가가 걷어 나라 살림에 쓰고, 지방세는 시·군·구가 걷어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로 내든 부담은 비슷하지만, 체납했을 때 불이익이나 가산세 적용 방식이 다르고, 납부처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국세 종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내국세인데, 이게 또 직접세와 간접세로 갈립니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처럼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고, 간접세는 거래나 소비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에 해당하는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데, 2023년 이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접세 계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실상 모든 거래에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관세는 국세임에도 기획재정부가 아닌 관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입 물품에 붙는 세금이라 일반인이 직접 납부할 일은 많지 않지만, 해외 직구를 즐기는 분이라면 관세가 면세 범위를 넘어설 때 부과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방세 뜻과 종류, 생활과 밀접한 세금들
지방세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시·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시·도세)와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군세(시·군·구세)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또 보통세와 목적세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집이나 차, 토지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등록면허세 — 차량 이전등록이나 각종 면허 발급 시 부과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 자동차세 —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는 세금 (균등분·소득분·재산분)
- 지방소득세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한 것
특히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동일하게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가산세와 불이익 차이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가산세 개념은 동일하지만, 적용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체납 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에 0.022%씩,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연 9.5%(2024년 기준)까지 가산율이 올라갑니다.
만약 무신고로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세도 비슷합니다.
지방세 체납 시에는 중가산금이 붙는데, 체납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0.75%, 이후 매달 0.75%씩 추가되어 최대 3%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체납 금액이 100만 원을 넘고,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모두 체납 시 부동산·차량 압류,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은 국세청이, 지방세 체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데, 체납 규모가 커지면 전국적으로 압류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체납해도 다른 지역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납부 방법,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는 게 답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의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체납 내역 조회
- 체납 금액과 가산세 포함 총납부액 확인
- 가상계좌, 카드, 간편결제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
- 분납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분납 신청
만약 체납 기간이 길어졌다면 자진 납부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면 가산금의 일부가 감면되는 제도가 있으니, 시·군·구 세무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상태로 방치하면 나중에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세금 고지서가 오면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Q. 국세와 지방세를 같은 날 내야 하나요?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기한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로 동일하지만,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로 다릅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를 내고, 그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중 과세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Q.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 신용카드 납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카드는 세금 납부를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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